청소년 광장 > 청소년 뉴스 > 청소년 유해행위 처벌 내용
HOME 로그인회원가입사이트맵

  청소년 광장  
     청소년 뉴스 
     청소년 관계법 







 
작성일 : 13-05-27 09:54
청소년 유해행위 처벌 내용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42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각종 성적 퇴폐행위를 시키거나 각종 가혹행위와 청소년을 이용 다류 배달을 시키는 등 유해행위를 시킬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행위와 그 처벌내용을 좀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접대행위 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제1호)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2)


□ 유흥접객행위 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3)


□ 음란행위 금지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3호) ⇒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3)


□ 장애기형 등 관람행위 금지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제4호) ⇒ 5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4)


□ 구걸행위 금지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제5호) ⇒ 5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4)


□ 청소년 학대행위 금지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4)


□ 호객행위 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7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4호)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풍기문란 장소 제공한 자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제8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4호)


□ 19세 미만 청소년을 이용한 다류배달 행위 금지 :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제9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4호)


※ 형사 처분과 별개로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sundo 소개 약관 개인정보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