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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위기의 지역대학을 살릴 대책 마련과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지역 대학·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거점국립대학교로 구성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총장협의회)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거점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대선 공약’ 4가지를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공약은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제, 지역 R&D 재정 강화와 관련법 정비를 통한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총장협의회는 “현재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소한 국립대학법인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잔류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행 혁신도시법상 ‘공공기관 지역 학생 30% 선발 의무화’에 더해 비수도권 출신 20%를 추가 선발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국·공립 지역대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지자체가 부담해야 학령인구 감소로 가속화하고 있는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총장협의회는 특히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관련해 “거점국립대학 내 국가출연 연구소 신설 등을 통해 지역 R&D 역량을 높이고, 정부 지원 우수특화연구센터를 지역별·대학별로 특성화해 설치해야 한다”며 “거점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선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우수 교원에 대한 보수 제한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협의회는 이들 4가지 공약을 통해 지역 거점국립대 9곳을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만드는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한민국 재도약과 지역의 미래산업 지도를 바꿀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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