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어렵고 힘든 대학교 과제 리포트 대행 서비스

Q. 대학 과제를 대행해주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의뢰인과 크게 다퉜습니다. 제가 리포트 공유 사이트에서 구매한 자료를 의뢰인에게 건네줬는데, 하필 그 수업에 같은 결과물을 낸 사람이 있어서 최하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과제 대행 비용으로 받았던 비용은 모두 환불해줬는데요, 이제는 의뢰인이 낮은 학점을레포트 대행 받게 된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과제를 의뢰한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건데 정말 제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A. 과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과제를 대행하겠다고 약속하고, 리포트 공유 사이트에서 구입한 자료를 고객에게 전달한 거라면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 즉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약속과 달리 리포트 공유 사이트에서 구입한 일반 자료를 고객에게 전달해줬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자료여서 중복으로 과제를 제출한 사람까지 나온 상황이므로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과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행해 준다”는 기망 행위로 인해 고객이 착오를 일으키고 이 착오로 인해 질문자에게 비용 지급까지 했기 때문이죠. 이 경우 사기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과제를 대행한 사람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맡긴 과제물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속여 교수에게 제출한 의뢰인의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과제를 직접 작성했을 것이라고 믿고 채점해 성적을 부여합니다. 위 사례는 과제를 맡긴 사람과 대행한 사람이 서로 공모하여 위계에 의해 교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수가 최하점을 매기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두 사람 모두 업무방해죄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인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과제 대행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조정 대행 협상 신청 요건에 상관없이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조정 대행 협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시행령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공급 원가 상승 등으로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무상 대행 협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대행 협상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법안은 공급원가가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삭제해 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여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했다.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며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이 확보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 내용 중 적용 대상에 대한 단서 조항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서 조항이 삭제된 「하도급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법원이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5기를 마무리하게 됐다.한 전 위원장 복귀 가능성이라는 최대 변수가 사라지면서 김 대행 체제에서 추진됐던 주요 현안들이 새 위원장이 오기 전까지 큰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김 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과제들을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히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행보가 동력을 잃지 않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예정대로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최대한 빠르면 28일께 방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다.ADVERTISEMENT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 김 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 김현 위원으로 구성된 여야 2 대 1 구도다. 김 위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김 대행과 이 위원이 찬성하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만약 이날 한 전 위원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면 여야 2 대 2 구도가 돼 안건 상정을 아예 못 하거나 상정되더라도 통과되긴 어려웠을 것으로 전망돼 왔다.개정안은 만약 28일께 의결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에도 공포될 수 있다.다만 KBS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으며 조만간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내년 12월 31일까지 수신료 징수 계약이 체결돼있는 한전의 계약 변경 요청 여부와 체납 시 가산금 징수 문제 등도 실제 시행까지 변수가 될 수 있다.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 건은 청문 일정 등이 다소 밀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결국 여당 위원들 주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김 대행 체제에서 조성은 사무처장이 임명된 후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으로부터 파견 인력을 받아 이뤄진 감사과 강화 등 내부 개혁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일단 임시로 확대된 감사과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식 직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EBS에 이어 방송발전기금 등 국고가 지원되는 여러 방송사와 산하기관들이 향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차기 위원장 청문회도 본격적으로 준비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과 파견 인력 일부와 방통위 과장급 직원 일부 등이 신상 검증, 국회 대응 등 각 기능을 나눠 맡는다.차기 위원장 유력 후보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거론되는 가운데 후보자 지명이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우리 일상에 서서히 스며드는 인공지능 챗GPT는 윤리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열풍의 직격탄을 맞은 대학가들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학생들의 창의성 저해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26일 경기·인천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경기대, 가천대, 수원여대 등 대학들은 이와 관련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했으나 상당수 대학들은 표절 시비 등의 윤리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생들은 챗GPT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아르바이트 전문 플랫폼 ‘알바천국’이 지난달 대학생 5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5%가 학업 및 취업 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학업과 취업 과정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주된 반응이었다. 더욱이 전체 응답자의 25%는 챗GPT를 학업에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딜레마에 휩싸이고 있다. 인천지역 4년제 대학생인 김혜연씨(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21·여)는 챗GPT가 방대한 양의 글을 요약해서 보기엔 안성맞춤이지만 자신이 과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AI가 대신하는 것인지, 고민에 휩싸이기도 한다. 경기지역 4년제 대학 졸업반인 최소현씨(가명·식품영양학과·23·여)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촉박한 과제 시한 탓에 챗GPT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교수들은 새로운 시대에 걱정부터 앞선다. 도내 전문대 교수 A씨는 그동안 책 요약 등 양적 평가를 지양한 채 창의성을 부각할 수 있는 과제를 주로 내왔다. 그러나 챗GPT로 학생들이 편의성에 치중한 채 과제를 해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데다 일일이 모든 과제의 표절 여부 등을 검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문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문에 대한 개념 정리를 인공지능에 맡긴다면 학습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모든 교육계가 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 학기에 200~30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4년제 대학 교수 B씨 역시 똑같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 평소 B씨는 모든 과제에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담게끔 하고 있다. A4 용지 두 장 분량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챗GPT가 대행할 수 있는 데다 해당 분량 이상으로 과제량을 늘린다면 모두 읽어보는 것조차 부담이다. 경기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전체 학생의 15%가량이 챗GPT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해당 플랫폼이 업그레이드돼 신뢰성이 높아지면 대중화는 시간 문제”라며 “표절 시비 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 뻔한 상황 등 인공지능의 사용은 과도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일부 대학에서 단속에 나서기도 했지만 여전히 유학생의 대리수강은 성행 중이다. 수도권·지방대 할 것 없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유학생 학사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학기 전체 대리수강 모집도…과제비·시험비는 ‘별도’ 19일 중국인 유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대리수강이나 과제 대행 구인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올린 글도 많았다. 성별을 특정하거나 모자, 안경 등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복장을 조건으로 내건 경우도 있었다.대리수강은 시간당 1~2만원 수준에 거래됐고, 한 학기 전체 대리수강생을 구한다는 글도 있었다. 한 학기 전체 대리수강비는 과목 당 50~60만원 수준이고, 과제비나 시험비 등은 별도로 붙는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락처를 교환한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위챗’을 통해 거래를 한다. 서울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A씨는 “대학마다 중국인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대리수강을 구하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며 “대리수강뿐 아니라 졸업논문 대필 거래까지 이뤄지는 것도 봤다”고 했다. 학사 졸업논문 대필은 80만원, 석사 졸업논문 대필은 120만원 선에서 거래된다고 한다.대리수강이 적발되기도 하지만 구인 모집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중앙대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2022년 2학기 강의 전체를 대리수강하다가 적발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유학생은 지난해 2학기 국내에 체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적발 이후에도 중앙대 유학생 대화방에는 대리수강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구 소재의 한 사립대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리수강이 적발돼 2~4주 근신 처분을 받기도 했다.“학위만 따면 돼”…비대면·마스크 수업에 대리수강 늘어유학생들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대리수강이 늘었다고 말한다. 2020년 이전에는 방학 중 귀국하는 학생 일부가 계절학기를 대신 들어줄 사람을 구하는 정도였는데, 코로나19 이후부터 정규학기에도 대리수강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5년간 유학 중인 중국인 손모씨는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고 강의실에서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대리수강이 늘어난 것 같다”며 “중국인 유학생 사이에서 한국 유학 시 대리수강생을 구하거나 과제 대행을 맡기는 게 더는 비밀이 아니다”라고 했다.학위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며 대리수강이 증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689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40%가 넘는 6만7439명이 중국인이다. 손 씨는 “중국 대학보다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학위 취득용으로 한국에 오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다”며 “덩달아 대리수강으로 생활비를 버는 유학생도 늘었다”고 했다.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귀국해 한국어 강사가 되거나, K콘텐트 흥행으로 미디어 분야에 진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원 진학도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쉽다”고 했다.“외국인 유학생 자격 요건 강화해야…적발 시 단호히 대처”6개월 임시수장을 맡은 후 단체 간판을 바꾸는 혁신 카드를 꺼낸 전국경제인연합회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이 맡을 다음 과제는 차기 회장 인선이다.전경련 재가입설이 나오고 있는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부터 전경련 부회장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다른 경제단체장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까지 무수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다만 올 초 신임 회장 후보군을 물색할 당시 재계 인사들이 회장직을 모두 고사한 전례를 감안할 때 차기 회장 인선 과정도 험로가 예상된다.18일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2월 23일 취임한 김 대행의 임기는 6개월이다. 약 3개월 남은 임기 동안 차기 회장을 낙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재계는 김 대행이 4대 그룹 복귀를 숙원과제로 꼽은 만큼 삼성·SK·현대차·LG그룹 총수를 최우선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영향력이 큰 4대 그룹 총수가 전경련 수장이 되면 재계 대표단체로서 위상회복에도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4대 그룹 가운데는 정의선 회장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재계는 최근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첫 번째 주자로 나서달라는 전경련의 요청을 정 회장이 수락한 것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후폭풍에 현대차그룹이 2017년 2월 전경련을 탈퇴한 이후 정 회장이 전경련 주최 행사에 단독으로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일각에선 내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임기가 끝나는 최 회장의 전경련 회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한상의 회장이 통상 연임해온 점을 감안할 때 최 회장도 대한상의 회장직을 3년 더 맡을 것이란 의견도 맞서고 있다.전경련 부회장단에서 회장 후보를 찾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통상 전경련 회장은 부회장단에서 선출돼왔기 때문이다. 김 대행 체제 출범 후 신임 부회장단으로 합류한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 회장, 류 회장 등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꾸준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다만 아직 전경련은 차기 회장 후보군에 대한 접촉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행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후보군 물색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재계 관계자는 "55년 만에 단체 간판을 교체할 정도로 김 직무대행의 혁신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쇄신과 위상회복 키워드를 중심으로 차기 회장 후보군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