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는 지난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면서 이미 예고된 악재인 셈인데다 무엇보다 내년 3월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은평구 불광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큰 강남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비강남권 아파트부터 정리하지 않겠느냐"며 "대출 규제의 영향도 애초 담보대출이 안되는 강남보다는 강북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난달부터 시세보다 1천만∼2천만원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와 있지만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더 커질까 봐 우려하는 집주인들은 많지만, 어차피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안 되다 보니 호가를 더 낮출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CBS노컷뉴스 보도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거액의 퇴직금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자금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약탈적 종부세를 중단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단기간에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시장에 임대물건을 제공하는 시장의 한 축"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춰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어 “김 위원장은 100조원 지원을 (대통령) 취임한 뒤에 할 거라고 말했다.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하는 것은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표를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권자를) 유혹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김 위원장발 ‘100조원 지원 공방’을 두고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윤 후보에게도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이날 오후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의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손실보상 50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가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100조원 지원 주장에 대해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대출과 재창업 지원 등을 포함해 50조원을 공약으로 말한 것이다. 감염병 변종이 자꾸 발생하고 피해가 커지면 초당적 협의를 거쳐 공약 발표 이상의 고려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발언 이후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10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추경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의 협상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협상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말의 전쟁이 돼선 안 된다. 윤 후보가 50조원을, 김 위원장이 100조원을 얘기하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선 보다 충격적이고 과감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속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되고, 금리인상까지 이뤄지면서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다주택자들의 상당수는 사전 증여를 했거나 양도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에 대비한 상태고, 아직 남아 있는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 말까지 증여나 매도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며 "집값 하락 여부, 대선 공약 등을 따져보며 천천히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선거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50조원 넘어 100조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집권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에 빚을 내라고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대출을 받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대출 형태의 지원은 정부가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는 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율을 낮추더라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에는 '역대급' 종부세 부과에 놀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문의가 이어졌지만, 당장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었다.
윤 후보에 대해선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 그쳤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종부세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도 관련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이는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담긴 대책으로, 당시 정부는 약 9조4000억원을 금융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애초 15억8천만원에 내놨던 물건인데 매수자 입장에선 사정이 급해 호가를 낮춰 매도한 것"이라며 "최근 몇 달간 호가는 크게 올랐는데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 시세보다 낮춰 계약해도 신고가가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며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는 입장으로 선을 그어왔다.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부 집주인들이 보유세와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 '전셋값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최근 임대물건이 쌓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당장 12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급한 물건도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당장 종부세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우려는 없다"고 진단했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량도 급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열흘 전 4만4천603건에서 이날 현재 4만4천886건으로 0.6% 증가한 상태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개발 등 교통 호재가 많은 노원구 월계동 한진한화그랑빌 전용 139.08㎡는 지난 15일 13억5천만원(11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12억8천만원) 대비 7천만원 뛴 것이다.

종부세보다 금리 인상에 민감한 강북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책의 중심은 병상 확충과 추가접종·청소년 접종 시행이다. 이달에만 세 차례 발동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기존에는 선택사항이던 재택치료를 코로나19 치료의 기본으로 설정해 입원 환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