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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25 06:11
가짜 가짜 하더니 이제 막 이혼도 시키고 파혼도 시키고
 글쓴이 : 숨마쿰
조회 : 0  

이게 다 돈 때문 아니겠어요










































빌라왕 김모씨 피해대책위에서 활동 중인 이철빈씨(30)는 “피해자들이 은행에 정부 보도자료나 기사를 들고 가서야 대출 연장을 해주거나, 그래도 거절당해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초만 해도 대출 연장이 거절돼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이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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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하는 전세사기는 결코 개인들 간의 거래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수년간의 집값·전셋값 폭등,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등록임대주택 관리부실 등이 겹쳐 벌어진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 전세사기가 먹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에 정부 책임도 적지 않은 것이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짠 법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두꺼운 보완책을 적시에 내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촘촘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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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임차인도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한도는 3억원,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4000억원, 금리는 연 1~2%대다. 정부는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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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어쩔수 없이 전셋집을 ‘셀프낙찰’받는 경우 기존에는 청약 시 무주택 자격 유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생애최초 우대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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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대출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이 지침을 몰라 대출연장이 거절된 사례가 빈발했다고 한다. 은행마다, 혹은 같은 은행에서도 담당자마다 안내가 제각각인 경우도 많다. 정부는 10일에도 이 지침을 재차 은행권과 보증기관에 안내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지침은 사문화된 전시행정이고, 혼선만 키울 뿐이다. 1인당 최대 3회로 돼 있는 피해자 심리상담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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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선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이 갚지 않은 보증금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된 피해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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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손실분담을 요구했다. 이씨는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심사해 부실한 보증서를 남발하지만 않았어도, 임차인이 수억원대 빚을 끌어안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야 어찌 되든 ‘빌려준 돈만 받으면 된다’는 태도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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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지만,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아 만기일까지 경매 종료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당장 만기 다음날부터 연체가 시작돼 신용점수가 급락할 위기에 처하자, B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퇴직금과 가족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로 보증금 전액을 상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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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집주인 연락 두절로 인해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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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리대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대상 추가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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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은행에 상환 계획서까지 들고가 ‘분할상환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중에는 담당 직원과 통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당시에는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대책위를 통해 비슷한 상황인 피해자들의 연락을 자주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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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지난 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보증금 대출의 경우 서민대출이라는 이름 때문에 건전성 규제 없이 풀리다 보니까 무자본 갭투자 등이 극성을 부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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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발급받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건부 피해확인서로라도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월부터는 피해 전셋집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긴급거처에 들어갈 때 6개월치 선납한 월세를 매달 납부케 하고, 최대 2년까지 허용된 긴급지원주택은 일상 복귀가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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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 역시 경매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긴급주거나 저리대출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두차례 국회 토론회,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접수된 피해 임차인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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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도 이 간담회에 참석해 대출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A씨는 HUG 저리대출을 받기 위해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했지만 “경매 낙찰 후 퇴거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저리대출이나 긴급주거 모두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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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과 이번 달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나 피해자들 자력구제를 전제로 추가대출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피해구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 대책에 대해 “전세가율 90% 규제는 곧 10%로 갭투기해도 된다는 ‘보여주기식’ 대처에 불과하다”며 “깡통주택 공공매입 임대화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활용하거나, 필요시 일정비용을 붙여서 되파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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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전세사기피해확인서·경매종료 중 하나만 해당돼도 전세사기피해를 입증할 수 있지만 이들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정부 측 방침이 일선으로 전달되지 않다보니, 현장에서는 대출 연장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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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허 의원은 “정부에서도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여러 대응방안 및 임대차 제도개선을 지속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할 뿐”이라며 “정부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공인중개사법)하고 국가·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법제화(주택임대차보호법)하면서 누구나 발급 가능한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을 기재(부동산등기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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