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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소년복지지원법 > [ 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297호 ] > > > > > 제1장 총칙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1. "청소년"이라 함은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2.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 > 3. "특별지원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제외한다. > >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 > > > 제2장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 > >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 ①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 ②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 > >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 제5조(교육 및 홍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 제6조(청소년의 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 > 2.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③청소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연령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7조(청소년증)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 ②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③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신청과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 > > > >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 > > 제8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예방·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 ③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9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력검사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을 제외한다.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건강진단의 실시 및 결과통보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건강진단의 기준 및 결과통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10조(진단결과의 분석)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진단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 > > 제11조(진단결과의 공개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한 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제4장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 > >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직업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13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설치된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은 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 > ③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청소년을 결정하여야 한다.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②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 > 제5장 교육적 선도(善導) > > > 제15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②선도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으로 하며, 그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결과를 분석하여 선도의 종료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도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④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선정절차·선도내용·선도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16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제17조(사무의 위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42조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 동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에 의한 기관, 동법 제3조제8호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 > > > 제18조(선도후견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대상청소년 개인별로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 > ③선도후견인의 임무·위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제6장 벌칙 > > > 제19조(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전문개정 2010.5.17] > > > 제21조(과태료) ①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 > > > > 부칙 <제7164호, 2004.2.9> > >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이미 발급한 청소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청소년증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으로 본다. > > ③(청소년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쉼터로 본다. > > > > 부칙 (청소년기본법) <제7421호, 2005.3.24>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생략 >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7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 ③내지 ⑨생략 > > 제4조 생략 > > > > 부칙 (청소년기본법) <제7799호, 2005.12.29>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생략 >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 > ⑪제13조제2항 중 "제42조 및 제46조"를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고, 제17조 중 "제46조"를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며,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기관"으로 한다. > > 제4조 생략 > > > >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부터 제5조 까지 생략 >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6>까지 생략 > > <757>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7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758>부터 <760>까지 생략 > > 제7조 생략 > > > > 부칙 (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 > <120>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7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121>부터 <137>까지 생략 > > 제5조 생략 > > > > 부칙 <제10297호, 2010.5.17> >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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